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3.(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1. 15.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1. 17.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와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안 제3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 조성 및 학생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에서는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공기질 개선 대책,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계, 학계,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실태조사)에서는 교육감이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안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도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미세먼지 흡수율은 성인에 비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는 꼭 필요한 사항임.

-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서는 교육감(학교장)에게 공기질의 관리․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의 유지․관리 방안,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공기질 개선 방안 등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인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우한시를 방문한 학생은 14일간 격리하며 이원화된 전수조사를 통해 1월 14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자가 격리 시켰음. 예방지침은 이미 각 학교로 전달했으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질문) (서정호 의원) 매뉴얼과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조례에 맞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질문) (김성수 의원) 학교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학교보건법 기준에 맞춰 측정하고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지난해 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수는?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1차에서는 26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차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